미국 국무부의 비밀 외교전문 약 25만건이 폭로전문 인터넷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와 영국의 가디언, 미국의 뉴욕타임스, 프랑스의 르몽드 등 세계 주요 신문을 통해 공개된 지 1년여가 지났다. 이라크에서 비밀취급인가자로 복무중이던 브래들리 매닝 일등병이 자료를 넘긴 사람이다. 그는 비밀을 취급했기에 접속할 수 있었던 비밀 이메일 네트워크를 검색하다 전투 중 민간인 학살 등 범죄행위가 광범하게 은폐되고 있는데 분노해 자료를 빼돌렸다. 매닝 일병으로부터 채팅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된 한 해커가 미국 수사 당국에 신고함에 따라 체포된 그는 현재 500일이 넘도록 감옥에 갇혀 있다. 위키리크스의 대표 어산지 역시 미국의 집요하고도 집요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군부 내의 보수 세력은 비밀전문이 폭로되면서 숨기고 싶었던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와 치부가 드러나자 매닝 일병을 매국노 취급하며 심지어 사형시켜야 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브래들리 매닝 후원회’가 만들어져 그의 행동이 사리를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무죄이고 석방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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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성, 중앙정보부(CIA) 등은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해 많은 대책을 집행해왔다. 군 당국은 미군이 사용중인 컴퓨터의 87%를 USB 메모리스틱이나 CD, DVD에 자료를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또 국방부는 외부 네트워크로 접속할 경우 인증제도를 강화해 접속후 사용자의 자료 다운로드 등 모든 활동을 감시할 수 있게 했다. 외교전문이 공개되면서 각국의 주요인사가 미국 정부인사에게 ‘고자질’한 내용이 폭로되면서 망신 당했던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성은 외교전문을 비밀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배포하는 것을 중단했다.

  오마대 통령은 최근 대책을 발표해 정부 인사의 누설, 이른바 ‘내부의 위협’과 싸우기 위해 검찰총장과 국가안전국장을 책임자로 하는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기로 했다. 9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정부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앞으로 이 기관은 1년에 최소 한 번씩 연방정부 기관의 비밀 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해 보고한다. 연방기관은 보안책임자를 임명해 비밀정보를 관리하고 사용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감독한다.

 하지만, 하지만 말이다. 컴퓨터 보안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도, 제도가 아무리 엄해도 결국은 사람이 핵심이다. 부정한 일을 감추려는 비밀이 존재하는 한 브래들리 매닝과 같은 양심적 정보 유출자를 막을 방법은 없다. 정부 권력자들이나 기업인이 부정한 짓 안하고, 행여 잘못하면 곧바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외에 보안을 지킬 왕도는 없다. 손바닥으로는 절대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어찌 한국이라고 예외이겠는가.

에브리존 고문 조헌주